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절차 전망 총정리

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절차 전망 총정리

 

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그 이후의 법적·정치적 변화

1.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개요

 

 

 

1.1 헌재의 탄핵 결정

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,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

헌재 탄핵심판선고 풀영상 바로보기

 

•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
•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
•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모든 공적 권한을 잃음

 

 

 

1.2 탄핵 과정 개요

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2023년 12월 3일: 윤 대통령, 12·3 비상계엄 선포
• 2023년 12월 14일: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접수
• 2024년 4월 4일: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

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에,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.

2. 대통령직 상실과 후속 조치

 

2.1 법적 근거

• 헌법 제65조: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
• 헌법 제71조: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권한대행
• 헌법재판소법 제53조: 탄핵심판 결정 정족수

2.2 청와대 퇴거 및 이동

• 파면 즉시 청와대 거주 자격 상실
• 사저로 이동(예상: 48~72시간 이내)
• 개인 소지품 정리 및 이송(평균 3일 소요)

3.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

 

3.1 박탈되는 예우

• 월 연금(1,290만 원, 2023년 기준) 지급 중단
• 비서 및 운전기사 지원 중단
• 공식 행사 초청 대상 제외

3.2 유지되는 예우

• 기본적인 신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 제공
• 국가 기밀 유지 차원의 보안 관리

4. 권한대행 체제 운영

 

4.1 법적 근거

• 헌법 제71조: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
• 정부조직법 제12조, 제13조: 권한대행의 역할 규정

4.2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

• 총 43개 대통령 권한 중 32개 행사 가능
• 불가 권한: 헌법 개정 발의, 국회 해산, 국무총리 임명
• 긴급명령권은 국가안보 위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

4.3 권한대행 기간

헌법상 최소 60일, 최대 7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.

5. 조기 대선 일정

 

5.1 법적 근거

• 헌법 제68조 제2항: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
• 공직선거법 제35조: 선거 공고 절차

5.2 예상 선거 일정

• 선거 공고: 탄핵 인용 후 5일 이내(예상: 4월 9일 이전)
• 후보자 등록: 선거일 24일 전부터 2일간
• 선거운동 기간: 총 22일
• 투표일: 탄핵 인용 후 50~60일 이내(예상: 5월 말~6월 초)

6. 법적 후속 조치

 

6.1 형사 절차 진행

• 검찰 수사 개시: 평균 7일 이내
• 구속 여부 결정: 평균 21일 이내

6.2 재판 및 형 확정

• 1심 재판: 평균 9.5개월 소요
• 대법원 확정 판결: 평균 18.7개월 소요

6.3 사면 가능성

• 형 확정 후 최소 5년 경과 후 가능
• 대통령 재량권 행사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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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심판선고일 인용 각하 기각 윤석열